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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양천을지구당 사무국장 임윤화입니다.
아래 올려진 동영상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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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익추구 집단이 공화국 점령

30년 전, 20대 청년 시절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과연 내가 살아생전에 한국에서 민주적 합법적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20년 3개월만에 귀국을 하게 됐다. 그만큼 군사독재의 폭압적 파쇼체제는 강고했었다.

이제는, 살아생전에 진보정당이 집권할 수도 있다는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세상 바뀌는 게 (속도가) 답답하기는 해도, 길게, 멀게 보면서 옳은 방향으로만 나아가면 사회는 진보가 된다.

이런 말을 소개하고 싶다. 프랑스 속담인데, [역사의 함성]이란, 비단 신발을 신은 자가 층계를 끌려내려오는 소리요, 나막신을 신은 자들이 손을 잡고 층계를 올라가는 소리가 바로 [역사의 함성]이라는 말이다.

비단 신발을 신은 자는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끌려내려오는 소리가 역사의 함성이며, 나막신을 신은 사람들은 여럿이 손을 잡고 단결해야만 층계를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역사의 발전이 비록 지체되고 곡선을 그리기도 하지만,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함성이 비록 멀리서 들려도 결국엔 가까이 오고야 만다.

30년 전, 처연하게 생각했던 상황에 비하면, 지금 과연 우리는 그런 공간이 열렸는데, 과거의 비합법 공간에서 가졌던 그 치열성을 상실한 게 아닌가? 합법공간이어서 반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오늘의 주제는 [의식]이다.

흔히 한국사회에서 운동을 하려면, 의식, 의식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나는 이 자리에서, 한국사회에서 부정적 의미의 의식화가 전일적, 계획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흔히 1400만 노동자, 빈민이라고 한다. 이들은 왜 당연히 가져야 하는 노동자의식, 빈민의식이 없을까?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칼 맑스는 말했다. (각자의 처지가 각자의 생각-사상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각자의 존재 처지에 맞는 생각-사상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획일적인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나타나고 있다.
오늘 강연 직전에 잠깐 얘기를 나누어 보니, 양천구 지역에서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도가 중산층에서는 표가 나오는데, 정작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표가 안나온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 과정, 존재의 요구를 스스로 거부하도록 하는 의식화 과정이 전일적(하루종일, 상시적), 계획적(정책)으로 한국에서 추진됐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2년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가 3자토론을 통해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주장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데, 바로 그 때, 비상한 관심을 보였어야 할 [못사는 사람들]이 왜 [비상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가?

왜, 그것이 정작 필요한 존재들은, 존재가 요구하는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가?

이처럼,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가 어디에서 생겼을까?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고, 그런 잘못된 의식화에서 벗어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사람은, 한 번 갖게 된 의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잘못된 의식을 청산하는 과정을 도와주려면 겸손한 태도로, 성실하게 꾸준히 설득을 도와야만 탈의식화가 가능하다.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민주적 시민으로 훈련받은 적이 없다. 국가는 국민에게 [민주]와 [공화국]의 개념을 심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독재라는 실체를 통해서 국민을 거꾸로 길들여왔다. 잘못된 국민교육을 집요하게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민주화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공화국]이라는 조항을 살펴보자. 우리는 상당한 교육을 받았어도 [공화국]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 아는 게 별로 없고, 국민적 담론도 없다. 그저 [왕 대신 대통령을 뽑는 것이 공화국인가 보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게 [공화국]에 대한 인식 수준이다.

공화국리란, 공 개념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적 이익 추구 집단이 공적인 모든 권한을 거머쥐어버렸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분단, 전쟁으로 인하여 친일세력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공성, 공익성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철저한 사익 추구 집단에 의해서 한국사회가 지배됐기 때문이다.

최0웅, 박0혜, 박0용...등등의 부친들이 일제 부역자들인데, 그래서 친일 인명 사전이 국회에서 거부되고 있다. 친일세력, 사대주의 세력들이 그들의 물적 토대 위에서 권력을 쥐고 심지어는 황당하게도 그들이 [민족적]이라고 참칭하였다.

국내에서 좌우 분단의 구도에서 친일세력들은 우익을 선택하였는데, 그들이 민족을 참칭한 이후, 지금도 동아, 조선이 교과서에 민족지로 소개되고 있다.

공적인 일, 공공의 일을 뜻하는 Res Public 라는 희랍어는 이미 그리스 로마에서 개념정립이 되어 제도화 되었다.

우리 조상도 그리스, 로마처럼 공적 가치이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홍익인간 개념이다. 넓게 이롭게 한다는 뜻인데, 삼국유사에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 단절로 인해서 제도화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근세에 들어, 제도화 된 민주공화국 이념을 외국에서 들여왔다.

그러나, 말은 공공성을 내세우지만, 내용없는 공당, 속내가 다른 공익이다. 한나00라당은 99.99%가 사익추구다. 자00민련은 100%가 사익 추구이고, 열린우리당도 90%가 시익을 추구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익추구 집단이 공익적 권한을 장악하고 있다. 철저하고 사악한 사익추구 집단이다.

나는 프랑스에서 가난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20년을 사는 동안, 매월 1천프랑씩 정부보조를 받아 월 2천프랑의 사글세를 내며 살았다. 애들은 2살, 3살 때부터 프랑스 공교육을 받았는데, 대학을 졸업한 지금까지 단 한푼도 교육비를 내 본 적이 없다. 의무교육, 공교육이기 때문이다. 그게 공화국이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만 6세부터 10년간 공교육을 받는데, 학용품비까지 국가에서 부담한다. 왜냐고 물으면, [공화국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우리는, 공교육,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면 [좌파적]이라고 매도 당한다. 왜 그런가? 공화국 개념이 텅 비었기 때문이다. 공개념이 없는 공화국이다. 사익 추구 집단이 공화국을 점령하고 잇어서, 공화국 개념이 텅 비었다.

사익추구 집단이 반세기 동안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 이유는 바로 교육이다. 교육과정, 대중매체를 통한 국민교육을 통해 그들의 지배에 필요한 의식을 주입했고, 잘못된 의식을 확대 재생산, 계승해왔다.

[사회정의]가 [질서]에 우선한다는 것이 근대 시민의식의 1차적 요소다. 이런 의식이 구체제를 무너트리고 공화국을 건설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의식이 없이 [공화국] 체제가 됐고, 엉뚱한 의식이 공화국의 주도권을 잡았다.

봉건사회 체제에서 제일 무서운 게 [신분질서]였다. 그걸 [자유와 평등] 의식으로 무너트렸다. 그게 근대정신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지금도 자유와 평등보다 질서가 우선시된다.

질서보다는 사회정의가 우선이다. 당연하다. 사회정의가 실현되면 저절로 질서가 자리잡는다. 누가 질서를 무너트리겠는가?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억지로 질서를 강조하면서, 질서의 이름으로 정의를 억압하고, 자유를 구속한다.

의식 형성 과정에는 교육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이 다닌 국민학교, 학교 건물의 구조를 보자. 그런 모양의 학교를 언제, 누가 짓기 시작했는가 하면 바로 일제 군국주의다. 병영을 본떠서 지은 것이다. 유럽에서 그런 모양의 학교는 오직 군사학교 뿐이다.

정문앞 수위실은 위병소와 같고, 운동장은 연병장, 구령대는 사열대, 그리고 가르침도 철저히 타율적 질서의식이다. 입학하면 맨 먼저 [앞으로나란히]를 배운다. 도대체 왜 학생들이 병사들처럼 줄을 서야 하나? 그리고 [안보의식]을 교육받는다.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인들은 자유의 반대말을 [무질서, 불안]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게 보편적이다.

지하철 파업, 하면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무질서와 불안을 먼저 말한다. 정상적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먼저 [왜 파업을 하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 하고 시비를 따져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워낙 질서의식 교육 때문에 [질서교란 행위]만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은 없고, 자기 존재에 따른 연대감을 갖기 보다는 질서 안보의식을 먼저 내세운다. 사익 추구집단의 의식화가 철저히 진행됐기 때문이다.

자기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참으로 무섭고 서글프다. 교육부터 공개념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전일적, 계획적으로 추진되는 의식화 교육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모두가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를 배반하는 의식을 형성하는 공부]에 열을 올린다.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스스로 배반하기 위해 자기 돈을 쏟아붓는 것이다.

대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참여다. 흔히 유럽인들을 개인주의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기 소득의 일부를 덜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보태는 것을 당연시 한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집단 속에 숨어서, 오히려 이기심의 극치를 보인다. 인간성의 말살을 느끼는 정도다.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광고가 버젓이 공중파를 탄다. 비싼 아파트를 선전하면서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군지를 말해준다]는 것이다. 또, [대한민국의 1%가 사는 곳]이라고 선전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99%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광고를 똑같이 보면서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하는 것인가? 도대체 아파트라는 건물의 가격이 그 주민들의 인품을 말해주는 것인가? 인간의 가치를 말해준다는 것인가? 그런 광고에 사람들은 오히려 선망을 보인다. 유럽에선 있을 수 없는 광고다.

그렇게 광고되는 물건이 버젓이 잘 팔리고, 대다수가 선망하면서, 나도 로또에 당첨되면 저 아파트를 사겠다는 식이다.

이렇게 잘못된 의식의 문제는, 참여를 통해 바꿔 나가야 한다.

두번째로, 열정이 필요하다.

광신자들은 광신이어서 열정을 보이는데, 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볼테르의 말이다. 프랑스 중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다. [광신자의 광신도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지혜로운 자들이 열성을 보이지 않는 것도 수치다.]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열성을 보이는 것은 그 일 속에서 [사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병열도 단식을 한다. 그 자체 내에 열성의 요인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열성을 보여야 한다.

잘못된 의식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분들의 참여와 열성을 기대한다.

(이하, 질의응답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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