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노무현 정부 100일 평가 대토론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네이스 문제에 대한 전교조의 대응을 전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무언가 아쉬움이 남고, 화물운송노동자의 파업 과정 등 민중진영의 대응과 정부의 해결방법을 보면서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거친 생각에 불과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시작하기 전에 안팎으로 도전 받음과 함께 내부정책방향마저 흔들리는 이유 중에는, 국정의 방향을 '국익'에 두면서 혼란들이 불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익'을 지키거나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국익'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토대들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라당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대통령의 가치판단에 '국익'이 확고하게 자리잡는 한 대미관계도 기존의 하위동맹관계에서 근본적 변환을 이루어내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국정 최고의 방향을 '민주주의'에 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초기 인수위 시절에는 그런 경향을 많이 드러냈는데, 차츰 희미해지는 느낌입니다. 민주주의의 내실화는 우리 사회의 잠재적 가능성을 예비해두며 그 자원들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전에 구경할 수 없었던 극우적 사익집단의 도구나 다름없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최대 수혜자인 사회세력들의 국가 흔들기와 같은 어이없는 사회적 파업은 우리 사회내부에서 스스로 걸러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사회적인 힘으로도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낮설거나 불쾌한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피지배계급의 이익은 총체적으로 공동선이나 일반의지에 반할 수도 있으며, 피지배계급 간의 이익에도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개입과 조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그 기준은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방향에 지향을 두는 역사적 계산에 근거를 두고서 말입니다.

다음으로 초기 인수위시절 국가의 그림을 함께 모색하던 인수위 사람들이 내각을 맡지 않고, 그야말로 코드가 다른 적지않은 인사들이 내각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서 생길 수 있는 정책의 난맥을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김대중정부로부터 정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던 국가정책들 예를 들면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네이스와 같은 것들은 과거의 정부로 하여금 명확한 책임을 지우거나, 그런 정책들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했었으리라는 내부 합의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내각의 구성이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됨으로 인해 그간에 이루어졌던 정책논의와 성과들을 모두 제자리로 원위치시키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니 여기저기에서 삐그덕 거렸을 겁니다. 당연히 이후 내각의 구성원들은 초기 인수위 위원들보다 국민들이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기대를 수용하는 정도, 대통령과 정책방향에 대한 공유의 수준이나 책임의식, 사회적 생명을 대통령과 함께 한다는 결의도 등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완되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일례로 고건총리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민중진영에 대한 아쉬움인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요구 관철방식에는 사회에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럴 기회와 훈련이 주어지지 않았고, 한번도 사회세력으로 인정받아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예전처럼 책임지지 않고 반대하거나 저항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우리가 갖고 있던 국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려 국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횡포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있으며,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경실련보다도 조금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개혁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사회의 수준은 지방의 새로운 토호 집단화하고 있는 각종 직능 단체나 간판만 있는 시민조직에서 보듯 지방정치를 흔들어대며 사익추구의 선봉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실 선명한 목소리를 내는 전교조 수준의 사회단체는 시민사회 속에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며, 그나마 있었던 사회조직들이 완고한 이기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김대중 정부이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해방정치가 다른 분야를 민주화시키는 정치개혁에 연계되며, 사회통합을 위한 의지와 정책 자원을 어느 사회세력보다 많이 갖고 있는 국가를 비판적으로 지원하도록 세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국가에 대한 배신감과 위기를 갖고 와신상담하고 있는 봉건적 과거 잔재세력들을 발호케하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주도면밀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사회운동은 이전과는 다른 넓은 안목과 민주주의를 위한 급진적(radical) 변혁의지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이런 싹들이 우리 진영의 행위 속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대단히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에서 거칠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릴 겁니다. 이런 혼란 속에 덜 휩쓸리지 않고 준거틀을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소개한다는 것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고,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료집을 이곳을 통해 제본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눠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가시는 분 있으면 자료집이라도 얻어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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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100일 평가 대토론회

인수위 시기부터 현재까지 참여정부 정책방향 종합평가

학술단체협의회는 노무현 정부 100일을 맞아 문화일보·한국정당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참여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갖습니다.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현재까지 참여정부의 정책적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토론하는 건설적인 정책 제안의 장이 될 이번 대토론회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문화일보(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

▲ 토론내용
1. 참여정부 정책 평가 I: 정치·외교·국정운영

발표-김민전(경희대 교수), 임성호(경희대교수), 이철기(동국대교수), 전재성(숙명여대교수), 김호기(연세대교수), 박효종(서울대 교수)

토론-박주현(청와대참여수석), 장훈(중앙대교수), 박은홍(성공회대연구교수)

2. 참여정부 정책 평가 II: 경제·노동·언론

발표-장하준(캠브리지대교수), 이병천(강원대교수), 이병훈(중앙대교수), 김태기(단국대교수), 김서중(성공회대교수), 심재철(고려대교수)

토론-정태인(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기획운영실장), 조희연(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장하진(한국여성개발원장),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강내희(중앙대교수),

▲ 주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한국여성연구소·한국정치연구회·한국산업사회학회·한국사회경제학회

▲ 문의 : 학술단체협의회 haksul@empal.com / 02-747-0338


학술단체협의회·문화일보·한국정당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