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의 죽음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펌)

전교조 - 서승목 교장의 죽음에 대한 입장 밝혀
고인의 불행과 유족의 고통 앞에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를 지키려  
전종옥 기자 ggochimi@chollian.net


충남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의 자살 원인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동안 말을 아껴왔던 전교조(위원장 원영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아 신문, 방송만을 통해 일방적인 의견이나 주장만을 들어 온 사람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음은 오늘(9일) 발표된 사건에 대한 전교조의 공식적인 입장과 그 동안의 사건 경위이다.



보성초등학교 사건의 진상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 4월 9일

  

고인이 되신 한 교장 선생님의 불행한 일을 둘러싸고 그 동안 많은 비난이 전교조에 쏟아졌습니다. 사건의 객관적 실체가 밝혀지기도 전에, 일부 언론은 전교조를 진범으로 지목하고 도덕적인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와중에서 사건의 진상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전교조에게는 해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의 비난과 시민들의 항의전화를 받으면서, 전교조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권과 인권도 소중하지만, 죽음을 결심하기까지 고인이 겪었을 인간적 번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과 슬픔은 다른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인의 불행과 유족의 고통 앞에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를 지키려고 한 전교조의 노력을, 일부 언론은 ‘진술 포기’로 간주했습니다.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장례식 날까지는 이번 사건에 관한 이러저러한 논란을 제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일부 언론은 그것을 또 ‘무언의 승복’으로 몰아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경위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체적 진실이 가려진 채 전교조에게 모든 십자가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여기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이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교조가 이 일과 관련해서 완전 무죄를 주장할 수 없듯이, 고인의 죽음을 적극 방조한 교장단 역시 ‘순결한 피해자’로 가장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불행한 사건의 진상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또 비이성적인 분노와 증오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인 교육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고인의 불행을 빌미로 전교조의 교육적 열정을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일부 집단의 시도는 매우 악의적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육현장에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번 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는 별도로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유족들이 허락하신다면, 한 번 찾아 뵙고 손이라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성초 사건의 진상

○ 전개 과정

● 사건의 발단
◇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접대 등 ‘성차별적 업무’ 요구
◇ 이를 거부하자 수시로 수업중인 교실에 들어와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질책하는 등 교권 침해
◇ 전교조 비하 발언을 하며 억압적 분위기 조성
◇ 기간제 여교사, 부임한 지 20일만에 사표 제출

● 공개화 과정
◇ 3월 18일. 기간제 여교사, 교육부 홈페이지에 성차별, 교권침해 신고
◇ 3월 20일. 기간제 여교사, 충남도교육청과 전교조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글 게재
◇ 3월 20일. 예산교육청 장학사, 학교를 방문하여 진상조사, 피해 여교사는 면담도 하지 않고 교장?교감 등만 면담하고 돌아감
◇ 3월 24일. 예산교육청,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

● 진상파악 및 대화 과정
◇ 3월 21일. 전교조 예산지회, 보성초 방문하여 진상조사 착수, 학교측은 사실을 부인하고, 학부모를 불러 기간제 여교사 계약해지 사유 설명
◇ 전교조, 학교측에 원상복직?접대업무 폐지?서면사과 등 3개항 요구하였으나, 학교측은 접대업무 폐지만 약속
◇ 3월 25일. 예산군교육청, 성차별 및 부당한 업무부여 인정하고, 기간제 여교사에게 다른 학교 채용을 제시
◇ 3월 26일. 예산군교육청 장학사?학교장?기간제 여교사 등이 전교조 사무실에 모여 대화. 학교장은 원상복직 및 사과 의사 표명
◇ 전교조 충남지부, 문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하고, 원만한 수습을 위해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기자의 취재 및 기사화 제의를 거절

● 대화 교착 및 파국
◇ 3월 27일. 교감, 차 접대요구 사실을 부정하고 사과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글을 교육청 게시판에 게재
◇ 교장, 기간제 여교사에게 보성초 재임용을 약속하고, 교육청에 관련서류 송부
◇ 3월 28일. 교장, 전교조 사무실 방문하여 재차 사과 의사 표명. 기간제 여교사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대신, 전교조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합의 성사
◇ 3월 28일 오후. 교감, 사실 인정 및 사과를 거부하여 대화가 교착에 빠짐
◇ 3월 29일. 보성초, 기간제 여교사에게 재임용 발령장을 송부
◇ 전교조, 서면 사과는 재발방지를 위한 것일 뿐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고, 다시 서면사과 요구하였으나 응답 없었음
◇ 3월 31일. 전교조, 예산군교육청을 방문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 촉구
◇ 4월 2일. 예산군 초등 교장단회의에서 보성초 사건을 집중 거론하며 집단적 반발 분위기 확대
◇ 교장단회의 직후 교직원회식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평소와는 달리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식사만 한 것으로 증언, 교장단회의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었음을 암시
◇ 4월 4일. 불행한 파국


○ 사건의 본질

●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학교현장의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입니다.

●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감 및 교장단의 집단적 반발로 대화가 중단되고, 자율적 해결의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 교장단회의의 억압적 분위기로 인한 심적 부담과 절망감이 교장 선생님을 탈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사건의 다른 편 당사자인 교감 및 교장단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으며, 불행한 죽음이 있기 전 열린 교장단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공개해야 합니다.


2. 여전히 남은 학교 현장의 문제점

○ 여 교원에 대한 성 차별적 업무 강요

● 여성인 교원에게 ‘접대’ 라는 이름으로 커피 등 차 심부름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성 차별적 행위입니다.

● 더구나 그런 요구가 정기적으로 또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여 교원의 인권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기간제 교원의 신분 불안정

● 기간제 교원은 임용과 면직의 모든 권한이 학교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파리 목숨’ 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간제 교원은 심각한 신분 불안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학교관리자의 부당한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 특히 정년 단축 이후 초등교원의 만성적인 부족현상으로 인해 이런 문제점이 점차 고질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초등학교의 봉건적 문화 풍토

●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해당지역의 같은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선?후배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20대 초반의 초임교사부터 60대 초반의 교장?교감까지, 무려 40여년에 걸치는 다양한 연령층의 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학교 운영의 결정권은 주로 고령층인 교장?교감이 독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전근대적 상명하복 체제가 강하게 남아있을 뿐 아니라, 교장?교감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는 것을 불경시하는 풍조가 남아 있습니다.

○ 근본적 해결방안

● 이번 사건은 이 같은 세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한꺼번에 중복되어 나타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초등학교의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제이 제삼의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아직도 초등학교 현장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봉건적인 수직질서를 타파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 또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교장들이 권위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따라야 합니다.

● 전교조 또한, 그 동안 대화의 가능성을 지레 포기하고 투쟁만을 앞세운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3.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마녀사냥 식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성급하게 전교조를 진범으로 단정짓고 마치 전교조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처럼, 악의적인 보도로 일관했습니다.

● 또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교장단의 비판적인 의견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축소보도 함으로써, 객관적 사실파악과 균형 잡힌 정보전달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으로서의 공정성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 그리고 고인이 남긴 메모의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개인적 감상을 담은 특정 시기의 특정 구절만을 발췌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덧붙임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교조의 대화 노력을 협박으로 왜곡하고, 그것이 마치 고인을 불행으로 몰아 간 직접 원인인 것처럼 단정했습니다.

● 특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이번 사건의 원인을 교단 내의 갈등으로 규정하고, 전교조가 그 배후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해설기사를 실어, 전교조와 조합원 교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 이러한 보도 태도는 공정한 언론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요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교조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전교조는 이번 사건에 관한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대해, 자료 수집이 끝나는 대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 대응할 것입니다.


4. 교장 선생님들에게

● 학교 현장의 부당한 관행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사건에서, 학교 운영을 책임진 교장 선생님들이 도덕적 순결을 강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장 책임경영’이라는 이름으로 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은 사태의 본말을 뒤집는 것입니다.

● 아직도 학교현장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이 불식되지 않는 한 이와 유사한 사건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며, 그것은 자칫 우리 교육계 전체의 공멸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에 구시대의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 있지 않은지 살펴보시고, 전교조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해결하는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전교조 교사들을 진심으로 교육가족으로 생각하신다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비이성적인 공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교사들을 정말로 교육의 동반자로 생각하신다면, 작은 문제가 극단적 대결로 치닫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열고 평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5.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시는 학부모님들에게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킨 점에 대해, 전교조는 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결과만을 놓고 전교조를 질타하기에 앞서, 자녀들이 어떤 교육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학교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아이들도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가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적 모순에 사로잡혀 있는 한, 아이들은 희망을 배울 수 없습니다. 교사들이 마음놓고 아이들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교사들의 마지막 자존심과 인권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교조 교사들이 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등교시키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단절과 증오의 시작입니다. 전교조 교사들에게 돌팔매를 던지기 전에, 저희 전교조 교사들이 맡아서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먼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이들이 전교조 선생님을 거부한다면 돌멩이를 맞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전교조 선생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면, 학부모님도 저희 전교조 선생님을 믿고 자녀를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6. 동료 교원단체와 교사들에게

● 전교조는 많은 동료교사들이 때로는 전교조와 같은 생각을 하지만, 또 때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열정이 소중한 만큼, 전교조의 열정 또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기화로 전교조의 열정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것은 반대하지만, 전교조에게 주시는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학교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소속된 교원단체의 벽도, 조합원 비 조합원의 구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만을 놓고 교원단체들끼리 불신의 나무와 미움의 싹을 키운다면, 그것은 자신이 딛고 선 땅을 스스로 무너뜨릴 뿐입니다.


7. 유사한 사고의 방지를 위한 전교조의 제안

● 교육계 내 성차별적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성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의 승진?임용 연수과정에 성차별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 성폭행/성차별 언행 등 전력이 있는 인사의 교장?교감 임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기간제 교사의 구조적 신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간제 교사의 근무실태를 조사하고, 최소한의 신분보장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학교 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