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후를 생각하다

원래 글재주가 없어 늘 글동냥만 하다 몇글자 적어봤습니다. 그냥 블로그에 혼자 자족하면 쓴 글인데, 그냥 한번 올려봅니다.
글을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라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쓰다보니 지금의 한미FTA반대에 가장 앞장서야 할 사람들은 아이들의 엄마와 아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처럼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도 마찬가지구요.
더불어숲에도 아이들의 엄마와 아빠가 많고 저처럼 결혼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단 생각 듭니다. 솔직히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있자니 참 우울합니다. 점점 희망도 사라지고 암튼 그렇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임종인 의원이 한 말처럼 제2의 6월항쟁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집회에 참석했던 것이 1994년 WTO 수입개방이었는데, 지금은 FTA 라니... 참 세상이라는 것이 참 우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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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학원수업을 마치고 집에오니 12시다.
방송3사가 전부 한미FTA 득과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한다.
타결(가조인) 이전에 제대로 된 토론을 하지..
노무현이가 어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거짓인지 지혼자 졸라게 고민했는지 모르겠지만 막나가기로 맘을 굳게 먹었나보다. 그리고 이제부터 합리적 토론을 하자고 한다. '합리적'이라... 아마도 노무현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합리적'이라는 뜻과 다른 '합리적'이란 말을 사용하는 듯 싶다. 중,고등학교 학원애들한테 물어봐도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하는 것이 토론이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역시 노무현 다른세상에 살고 있나보다. 아님 청와대와 인왕산에서 품어나오는 서울의 오염된 피톤치드를 너무 많이 마셨나보다.

각설하고, 늦은밤까지 인터넷을 뒤적거리고 아침부터 각 언론별로 어떻게 씨부리는지 또다시 인터넷을 뒤적거리고 있다. 역시나다. 그렇지.. 엊그제 새벽까지 시위를 하면서도 타결내용이 발표되고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언론도 지금보단 반대진영에 호의적이지 않을까.. 그럼 이후의 싸움은 일정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가져봤던 생각이 여실히 깨어졌다. 역시 역시나다. 문득, 그런 생각을 가진 내가 아직도 참 어리석다.

학원 바로 옆건물이 택시회사다. 3월부터 계속 단결투쟁가며 동지가며 노동가를 틀어놓고 있다. 출근길에 가끔씩 흥얼거리며 따라부르곤 했었는데, 어제 문득 분신하신 허세욱씨가 봉천동 사람이란 걸 알고 이 회사택시노동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을 뒤졌다. 역시였다. 그래서일까 청와대1인시위 사진을 보니 낯설지않다. 아님 관악구에 내가 12년을 살았고, 2년정도 민주노동당 관악구 사무실과 행사에 참석했었으니 그때 뵈었는지도 모른다. 그분도 민주노동당 당원이고 자주 참석하셨다고 하니깐....
암튼 앞으로 출근할때 퇴근할때 학원에서 내려다볼때, 노동가가 들릴때마다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 멍하니 있다 문득 한미FTA 이후를 생각해봤다.
무엇보다 각자 전지전능한 힘을 가져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해질 것 같다.
특히나 우리모두의 엄마들은 전천후가 되어야할 것 같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면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 아무래도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되지 않는 쇠고기를 보고 가만히 있을 미국이 아니다. 불신은 일종의 '비관세장벽' 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어떻게든 소비를 해야할테고 가장 소비하기 좋은 곳이 군대와 급식이다.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군대, 소고기 많이 먹는다. 아니 돼지고기, 닭고기를 포함해서 하루에 1.5끼는 고기를 먹는다고 해야할 것 같다. 군대보다 더 많이 소비되는 곳이 학교급식이다. 어제 토론회에서 우석훈씨가 지적한 것처럼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이 되어 나타날려면 20~30년정도 걸린다. 이 말은 노무현이가 아무리 미국산쇠고기를 먹어도 문제가 안된다는 말이다. 인간 광우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미 살만큼 살았잖아. 그러나 학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가 나올 경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중차대한 문제다. 그러면 결국 엄마들이 나설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애들한테 절대로 학교에서 나오는 고기먹지마라고 끝없이 가르쳐야하고(완전히 세뇌될때까지), 집단적으로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하지 않다. 집단적으로 지방의회를 통해 급식조례를 만드는 순간 미국의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투자자-국가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제 발표된 합의내용에 보면 "환경, 공중보건, 안전,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부문에서 공공복지정책을 위한 외국인 비차별적 조치는 간접수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국정브리핑)한다고 했지만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메탈클랜드사건(홍기빈,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녹색평론사, pp.132-136)을 보면 알수 있듯이 간접수용의 포괄적 해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자명하다.

그렇다면 결국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고, 우리들의 엄마들은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해야한다.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햄버거며 피자며 심지어 쇠고기김밥까지 쇠고기류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애들 입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러나 단순히 애들한테 먹지마라, 절대로 먹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쳐봐야 식생활패턴이 서구화된 지금 현실에서 애들이 햄버거냐 피자류를 먹지않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집밖으로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학교도 보내지 말아야하며, 음식도 집에서 해주는 것만 먹어야 할 판이다.

그렇다면 집에서 먹는 음식은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 시장에서의 불신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안먹을 수 없으니 어쩔것이냐가 대부분이다. 원산지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오늘 낮 12시 SBS뉴스에 " '원산지 표시제' 겉도나"만 봐도 알 수 있다. 시골할머니들이 시장에 좌판을 벌여놓고 파는 잡곡류도 중국산이 많다고 하는판에 정육점에서 한우라고 파는 고기가 정말로 한우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결국 개인의 몫이다. 정말로 뛰어난 원산지 판독기를 소형으로 만들어서 들고다니면서 확인하던가(사실 이런 기계만들면 평생 대대로 먹고 살수 있는 발명품이 될 것 같다) 아님 알아서 해야한다. 아무리 정부가 감독을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예전 수입쇠고기가 시판되었을때 뉴스에서 자주 등장한 기사가 '수입쇠고가 한우로 둔갑'이라는 문구다. 때문에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무엇보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팔았다고 했을때, 그것이 만에하나라도 병을 일으키는 원인되었다면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우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광우병에서 자유지대였지만 이후에는 수입이후에 최소한으로 남아있을 한우농가의 기반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고 미국의 수입쇠고기의 어떠한 조건도 없는 수입압력이 강화될 것이다. 물론 이부부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어야하고 없을 듯 싶다.

결국은 우리 어머니들, 도시락을 준비할 것이다.(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든 급식체계가 붕괴된다는 점이다.) 도시락 반찬을 가능하면 채식으로 하되, 쇠고기는 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다. 닭이나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물론 많지 않다는 기사를 접한적이 있다), 잔반을 가져가서 사료로 쓰고 있다. 군대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잔반을 수거해가는 아저씨가 각 부대마다 있었다. 많은 가축들이 최소한의 가능성이라고 내포하고 있는 쇠고기의 잔반을 먹게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경로를 타고 어떻게 축적되어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 올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해서 채식은 믿을만한가? 정부에서 알아서 well-being을 시켜주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어제 합의문에서 환경단체가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이 바로 유전자 변형(GMO),조작 농산물(LMO)의 개방이다. 섬유의 빅딜로 내주었다는 GMO-LMO. 특히 "미국의 다국적 곡물회사 몬산토가 개발한 유전자 변형(GMO)옥수수(MON863)가 모르모트 실험에서 간과 신장에 이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환경운동연합성명서 2007. 4. 3) 무엇보다 한국은 5월에 생명안정의성서의 비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섬유부분에서의 이익을 처음부터 강조하다보니 명분을 쌓기위해 국민의 생명권을 통째로 넘겨주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 변형 및 조작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말로 개념없음이다. 스위스가 미국과의 FTA를 결렬(무기한 중단)한 것이 유전자조작농산물(GMO) 때문이었고, 그것의 결정을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결정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영원한 하류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의 자녀에서 무엇을 먹일 것인가? 엄마들의 고민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다.(여기서 뜬금없이 왜 엄마만 하냐고 묻지마라. 나 진짜로 화낸다. 이것은 엊그제 청와대 앞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라 외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다.) 텃밭을 가꿔야하겠지.. 그것또한 쉬울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잡곡류나 채소의 종자가 다국적회사에서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결과는 매한가지다. 결국은 우리들의 먹거리 선택은 다국적회사가 차려놓은 뷔페에서 몇가지를 고르는 수준에 불과하다. 우습게도 이런 상황이 유기농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기농은 더이상 유기농이 되지 않겠지만서도...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위의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회사가 차려놓은 뷔페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몇몇 값비싼 황금알(유기농)을 소화할 수 있는 부자들만이 자기들만의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토론장을 기웃거려보니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말하는 통상관료들, 그리고 그 말을 진실인 것이냥 그대로 옮기는 네티즌들... 한우가 너무 비싸다. 질 좋은 미국쇠고기가 들어오면 한우도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소비자후생론을 얘기한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된다. 그럼 괜찮다. 지들이 광우병에 걸리든 아님 아무런 질병없이 맛난 고기 많이 드시든 상관없다. 하지만 앞서 말했지만 그렇지 않음을 알고, 위험스러움을 알면서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먹거리로 한정해서 보았지만 이것만 보아도(사실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다. 생명의 문제이니깐. 아무리 개방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뭐하나, 지 몸이 썩어들어가고 있다면) 결국 한미FTA는 이해득실로 따져서는 파악할 수 없는, 그리고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따라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는 어떠해야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위에서 개방을 바라봐야하는 철학의 문제다. 철학의 부재, 어제 농산물 고위급회담의 대표였던 민동석차관보의 말, 결국 미국이 한 말의 되풀이였다. 뼈에 광우병 유발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문제가 없단다. 이말을 뒤짚어서 얘기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자동차의 관세를 내리기 위해 쇠고기를 수입한단다. 너무 우끼지 않은가? 단순히 연간 8억달러의 수익을 위해서 어떤 결과는 올지 예상할 수 없는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주권적 권리'을 과감히 포기하다니. 이는 아담스미스가 얘기했던 자유방임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요, 결국은 국가가 국민을 방관하는 '국가국민방관주의'일 뿐이다. 이는 어제 노무현의 대국민 담화에서 쇠고기를 합리적 수준에서 개방하겠다는 말에서 드러난다. 이는 국가 혹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며, 삶의 질이든 양이든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선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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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서, 나 결혼할 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아이들, 미래세대에 대한 삶의 질을 최소한을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출산율 저하를 말한다.
노무현, 당신은 당신의 손녀에게 미국산 수입쇠고기와 유전자 조작, 변형 농산물을 먹일 수 있나?
이번 한미FTA가 정말로 당신의 진정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당신 손녀에게 미국산 수입쇠고기 그것도 뼈가 있는 갈비(LA갈비)와 뼈로 우려낸 곰탕, 옥수수, 밀, 감자의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꾸준히 먹여야 할 것이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이번 한미FTA의 정당성은 없는 것이며 굳이 당신의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그래서 결국은 집권말기에 독재자라고 독재정권이라고 듣게 된 한미FTA의 최종결정권자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던가 지금 당장 파기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투표가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비용의 문제를 거론하는데, 국민은 이미 당신이 한미FTA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에 분열되었으며,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국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까워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