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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두 자루 칼


   明主之所導制其臣者 二柄而已矣 二柄者 刑德也
   何謂刑德 曰 殺戮之謂刑 慶賞之謂德 爲人臣者畏誅罰而利慶賞
   故人主自用其刑德 則群臣畏其威而歸其利矣        ―「二柄」
   임금이 신하를 제어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의 수단(자루)이 있을 뿐이다. 두 가지 수단이
   란 형刑과 덕德이다. 형과 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사람을 죽
   이는 것을 형이라 하고, 상을 주는 것을 덕이라 한다. 신하 된 자는 형
   벌을 두려워하고 상 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임금이 직접 형과 덕
   을 행사하게 되면 뭇 신하들은 그 위세를 두려워하고 그 이로움에 귀
   의한다.

   원문은 소개하지 않습니다만 위의 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간신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자기가 미워하는 자에게는 임금의 마음을 얻
   어서 즉 임금을 움직여서 죄를 덮어씌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에게
   는 역시 임금의 마음을 얻어서 상을 준다. 상벌이 임금으로부터 나가
   지 않고 신하로부터 나가면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하를 두려워하
   는 것이다. 신하를 따르고 임금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 임금이 형덕
   을 잃은 환란이 그와 같다. …… 호랑이가 개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
   은 발톱과 이빨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발톱과 이빨을 개에게 내어주
   어 그것을 쓰게 한다면 호랑이는 반대로 개에게 굴복당할 것이다.

   체體로서의 법과 그 체의 기반 위에서 용用으로서의 술術을 활용함으로써 군주가 세勢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한비자의 주장입니다. 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고, 술은 신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법은 문서로 편찬하여 관청에 비치하고 널리 일반 백성에게 공포하는 것이며, 술은 임금의 마음속에 은밀히 숨겨두고 신하들을 통어統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가를 법술지사法術之士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한비자를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으로 꼽는 것은 법과 술에 세를 더하여 법가 사상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상앙의 법과 신불해申不害의 술을 종합한 한비자의 법술 사상은 이제 신도愼到의 세를 도입함으로써 절대군주제에 필요한 제왕권帝王權의 이론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군주에게 위세가 없으면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신도의 세치勢治입니다. 요堯임금이 일개 필부였다면 세 사람도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며, 걸왕桀王도 군주의 위세를 누렸기 때문에 천하를 어지럽힐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주는 세위勢位를 믿을 것이지 현지賢智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도의 주장입니다. 법과 술로써 반드시 확립해야 하는 것이 군주의 세입니다.

   이러한 한비자의 사상은 그것이 군주 철학이란 점에서 비판되기도 하지만, 한비자의 군주 철학은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이야말로 난세를 평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논리입니다.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이 주 왕실의 권위가 무너짐으로써 시작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혼란 역시 임금의 권위가 무너짐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이 한비자의 인식입니다. 임금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권력을 확고히 하지 않는 한 간특한 무리들을 내쫓을 수 없으며, 칼을 차고 다니며 법을 무시하는 법외자法外者들을 제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란과 혼란으로 말미암은 인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강력한 중앙을 확립하는 것임을 한비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중앙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비자는 관료제를 주장합니다. 위의 예시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비자가 상賞과 벌罰이라는 이병二柄 즉 두 자루의 칼을 놓지 말 것을 강조하는 까닭은 군주가 신하들을 효과적으로 통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료제는 군주의 1인 통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등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관료제란 사사로운 통치 방식을 지양하는, 이를테면 제도와 조직을 통한 통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법가의 법치 부분이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관료의 임명, 직책과 직권, 승진, 포상, 겸직兼職 등에 관한 엄격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료 제도가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매우 치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료들을 통어함에 있어서 군주 개인의 감정과 편견을 배제하고 오로지 그 명名으로써 그 실實을 독책督責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른바 형명참동刑名參同의 이론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비자』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개념이 이렇듯 서로 긴밀하게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시종일관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 형태가 자리 잡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춘추전국시대가 법가에 의해 통일되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중앙집권적 전제군주 국가라는 권력 형태는 진秦을 거쳐 한漢으로 이어지고 다시 역대 왕조를 거쳐 20세기 초 신해혁명 때까지 이어짐으로써 2천 년 이상 지속되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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